“내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실수하면 과태료까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월세 기준부터 예외 항목까지, 헷갈리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을 이 글 하나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이란?
주택임대차계약은 주거용 주택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를 약정하고 주택을 사용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가 해당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특정 기준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행정기관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계약내용이 공개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반환 시 법적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조건 (3가지 기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입니다.
- 계약 대상이 주택일 것
- 아파트, 다세대, 단독,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 초과일 것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었을 것
- 해당일 이전 계약은 제외 (단, 갱신계약은 해당될 수 있음)
✅ 즉, ‘보증금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천만 원 + 월세 40만 원’ 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 신고 제외 대상은?
다음의 주택임대차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기숙사, 사택, 하숙 형태의 계약
- 공공임대주택 계약
- 주거용 오피스텔 중 비거주 목적 계약
- 단기 임대(예: 30일 미만)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 준비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 온라인 신고 시: 공동인증서 + 계약서 스캔 파일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정보 입력 및 계약서 업로드
- 완료 후 신고필증 및 확정일자 자동 발급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확정일자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 시 법적 우선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면?
-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허위 신고: 과태료 + 행정 제재
- 계약 변경 시 미신고: 별도 과태료 발생
📌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헷갈려서 신고를 안 했다가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계약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월세 25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 아니요. 월세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금 6천만 원인데 월세 35만 원이면? → 신고 대상입니다.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 오피스텔도 포함되나요? → 주거용이면 포함됩니다.
- 계약 기간이 3개월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부모 명의 계약에 자녀가 살아도 신고하나요? → 계약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 확정일자는 자동인가요? → 네.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됩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계약서가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해줘요. →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 계약 종료 후 신고해도 되나요? → 해지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개사가 알아서 해주나요? → 대행은 가능하나,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결론
구분 신고 대상 제외 대상
| 구분 | 신고 대상 | 제외 대상 |
| 보증금 | 6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 월세 | 30만 원 초과 | 30만 원 이하 |
| 대상 주택 | 주거용 주택, 오피스텔 | 비주거용, 공공임대 등 |
주택임대차계약은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정일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기한 내에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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